1.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제도는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변제하기 힘들고 연체를 할 때 채권자가 일정 비율 손실을 보고 일부 비율만 갚게 법원에서 조정을 해줘서 채권자가 채권의 상당수를 손실처리 하는 방식이다.
채무자는 현재 근로/사업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, 3 ~ 5년간 빚을 갚으며 변제 의지를 보여준다면 나머지 원리금에 대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, 채권자는 계속 연체되어 부도처리될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.
2.연도별 개인회생 접수 통계
금리 인상, 부동산 전세시장의 불안정으로 각종 파산 급증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. 미래 어느 시점에 침체가 올지는 알 수 없지만, 대부분 경제가 안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대부분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.
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개인회생 접수 통계 데이터(법원통계월보)를 보면, 그 변화가 그렇게 극적이지 않아보인다. 한국의 현재 경제 체력 관점에서 위기가 오더라도 급격한 폭락보다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서서히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.
접수 연도 | 개인회생 접수 |
---|---|
2013년 | 105,885 |
2014년 | 110,707 |
2015년 | 100,096 |
2016년 | 90,400 |
2017년 | 81,592 |
2018년 | 91,219 |
2019년 | 92,587 |
2020년 | 86,553 |
2021년 | 81,030 |
2022년 | 89,965 |
2023년 1Q | 30,182 |
3.월별 개인회생 접수 통계
개인 회생 월별 통계 데이터로 법원통계월보의 서울회생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 합계이다.
접수월 | 개인회생 접수 |
---|---|
2013년 1월 | 8,868 |
2013년 2월 | 7,994 |
2013년 3월 | 9,318 |
2013년 4월 | 9,295 |
2013년 5월 | 8,696 |
2013년 6월 | 7,746 |
2013년 7월 | 9,528 |
2013년 8월 | 8,141 |
2013년 9월 | 7,497 |
2013년 10월 | 9,460 |
2013년 11월 | 9,869 |
2013년 12월 | 9,473 |
2014년 1월 | 9,259 |
2014년 2월 | 9,147 |
2014년 3월 | 10,104 |
2014년 4월 | 10,398 |
2014년 5월 | 8,965 |
2014년 6월 | 9,196 |
2014년 7월 | 10,489 |
2014년 8월 | 8,060 |
2014년 9월 | 8,229 |
2014년 10월 | 9,258 |
2014년 11월 | 8,623 |
2014년 12월 | 8,979 |
2015년 1월 | 8,727 |
2015년 2월 | 7,299 |
2015년 3월 | 9,749 |
2015년 4월 | 9,254 |
2015년 5월 | 7,819 |
2015년 6월 | 9,065 |
2015년 7월 | 9,405 |
2015년 8월 | 7,444 |
2015년 9월 | 7,759 |
2015년 10월 | 7,736 |
2015년 11월 | 7,937 |
2015년 12월 | 7,902 |
2016년 1월 | 7,440 |
2016년 2월 | 7,029 |
2016년 3월 | 9,117 |
2016년 4월 | 7,860 |
2016년 5월 | 7,878 |
2016년 6월 | 7,905 |
2016년 7월 | 7,654 |
2016년 8월 | 7,049 |
2016년 9월 | 6,476 |
2016년 10월 | 6,955 |
2016년 11월 | 7,616 |
2016년 12월 | 7,421 |
2017년 1월 | 6,411 |
2017년 2월 | 6,547 |
2017년 3월 | 7,798 |
2017년 4월 | 6,670 |
2017년 5월 | 6,593 |
2017년 6월 | 7,382 |
2017년 7월 | 7,116 |
2017년 8월 | 6,813 |
2017년 9월 | 7,052 |
2017년 10월 | 5,062 |
2017년 11월 | 7,553 |
2017년 12월 | 6,595 |
2018년 1월 | 7,023 |
2018년 2월 | 6,278 |
2018년 3월 | 7,890 |
2018년 4월 | 7,851 |
2018년 5월 | 7,800 |
2018년 6월 | 7,543 |
2018년 7월 | 8,308 |
2018년 8월 | 7,708 |
2018년 9월 | 6,425 |
2018년 10월 | 8,143 |
2018년 11월 | 8,582 |
2018년 12월 | 7,668 |
2019년 1월 | 8,570 |
2019년 2월 | 6,719 |
2019년 3월 | 8,355 |
2019년 4월 | 8,383 |
2019년 5월 | 8,056 |
2019년 6월 | 7,376 |
2019년 7월 | 8,681 |
2019년 8월 | 7,205 |
2019년 9월 | 6,789 |
2019년 10월 | 7,682 |
2019년 11월 | 7,575 |
2019년 12월 | 7,196 |
2020년 1월 | 6,910 |
2020년 2월 | 7,388 |
2020년 3월 | 7,950 |
2020년 4월 | 7,523 |
2020년 5월 | 6,816 |
2020년 6월 | 7,671 |
2020년 7월 | 7,690 |
2020년 8월 | 6,356 |
2020년 9월 | 7,316 |
2020년 10월 | 6,401 |
2020년 11월 | 7,214 |
2020년 12월 | 7,318 |
2021년 1월 | 6,410 |
2021년 2월 | 5,890 |
2021년 3월 | 7,422 |
2021년 4월 | 6,987 |
2021년 5월 | 6,238 |
2021년 6월 | 7,258 |
2021년 7월 | 7,263 |
2021년 8월 | 6,536 |
2021년 9월 | 5,893 |
2021년 10월 | 6,677 |
2021년 11월 | 7,473 |
2021년 12월 | 6,983 |
2022년 1월 | 7,021 |
2022년 2월 | 5,952 |
2022년 3월 | 7,455 |
2022년 4월 | 6,993 |
2022년 5월 | 7,132 |
2022년 6월 | 7,234 |
2022년 7월 | 7,584 |
2022년 8월 | 7,920 |
2022년 9월 | 7,255 |
2022년 10월 | 7,479 |
2022년 11월 | 9,085 |
2022년 12월 | 8,855 |
2023년 1월 | 9,218 |
2023년 2월 | 9,736 |
2023년 3월 | 11,228 |